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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5본문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새겨 듣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남문 성신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검찰이 그 돈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에 있어, 가중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