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을 이유로 재판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여 일방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한 두차례에 걸쳐 시부모나 처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게 위 사항으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방 배우자에게 하소연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 하소연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참고 지내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그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설명하나, 증거수집이 미비하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큰 곤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폭행 등의 상대적으로 입증방법이 명확하고, 증거수집이 용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진행이 원활하나, 오랜 기간 자신이 시부모나 처(가)부모로부터 당한 일들을 기록, 저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꼭 이혼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찾는다기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지에 대한 판단, 아니라면, 후일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적법한 증거수집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의 직업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를 본 장인, 장모가 자신들의 지인 회사를 소개시켜주었고, 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인, 장모는 의뢰인에게 일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생활에 일일히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의뢰인에게 '너 한달에 얼마버는지 뻔히 아는데, 그거가지고 우리 딸, 손주 먹여살릴 수 있겠냐'는 비하 발언을 일삼았고, 일주일에 두세번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밥을 먹어야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힘들어했고, 이러한 사정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개선하려 하였으나, 배우자는 철저히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몇년을 배우자와 자녀만을 생각하며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에도 버티며 살았는데, 더욱 심해지는 장인, 장모의 비하 발언 욕설, 그리고 여전히 방관하는 배우자에 태도에 더이상 참지 못하고 장인, 장모가 소개해준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장인, 장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과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는, 문자, 통화 녹음 파일, 진술서 등이었고, 이러한 증거들은 상담 이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수집하여 증거로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시부모, 처(가)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의미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부모, 처(가)부모 및 배우자의 태도를 변화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