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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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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폭력이혼, 폭력적인 남편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서 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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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혼인생활은 아주 내밀하기에 실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심각한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혼 또는 법적처벌이 가능한 수위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녀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버티며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많은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자연스레 사회적 분위기도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당사자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경우 외도와 폭언, 폭력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폭력이혼은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무력행위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실수라 생각하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기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게 되고 양심의 가책 또한 없어져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민법 840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십 년간 결혼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이 장성하여 모두 결혼하고 그제서야 자녀들에게 등 떠밀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무력행사에 무뎌지면서 증거 하나 없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분들이나 가족, 자녀들의 진술서 등으로도 재판 진행은 가능하니 걱정부터 앞세우기보다는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의 수집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시는 의뢰인들의 증거를 확인하다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 비하 발언 등을 수없이 내뱉으며 무차별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쉽게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112 신고 내역,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자료 등의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다툼의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녹음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이혼에 고민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단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진행 절차는 법무법인남문 성신분사무소에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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