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성범죄 중 강제추행(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하며,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나이, 관계, 지위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처벌 수위도 각각 다릅니다.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라면 형법 제298조에 적용되나, 청소년(미성년자)일 경우, 형법 제298조와 더불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적용되며, 친족관계, 주거칩입 등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특히, 청소년(미성년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수임하여 다행히도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의 뒤로 자리를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 및 허리를 만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당시, 버스 안의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에 대해 주지시키면서,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신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토대로 신속한 대처 및 변론을 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류승용 변호사는 20년에 달하는 법조경력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