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오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 IP 카메라 해킹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IP 카메라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하여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를 뜻하며, 요즘은 소중한 가족과 우리집의 안전을 위해 ‘홈캠(CCTV)’을 많이 설치하며, ‘홈캠’이 IP 카메라에 속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위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IP카메라에 접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IP카메라를 해킹하여 접속하는 이유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나아가 유포까지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IP카메라를 해킹하였는데, 처벌을 받나요?

물론,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IP카메라 해킹범죄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IP 카메라의 IP 주소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검색을 통해 알아내어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생활하는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하였고, 위 영상을 저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약 5,000개의 IP카메라를 해킹하였고, 그 중 여성의 나체 또는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PC에 저장하였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동법 제49조)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류승용 변호사는 20년에 달하는 법조경력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IP카메라해킹)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