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3,500만원을 편취하고 컨테이너 시가 2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재산범죄는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면, 최대한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의뢰인을 적극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였던 토지 중 피고인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피해금액을 변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인정받아 법정구속은 면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