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합성매마, 엑스터시 매매, 무상교부 등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상태였고, 마약 투약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이미 마약 유통책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상당히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투약 협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투약 협의는 음성반응이 나와 협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상선 등 제공)하며 일관되게 자백하여 수사 및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사회 일반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