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부동산·민사 [2024.05.14.] 의료사건 청구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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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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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이후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사(의뢰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의사(의뢰인)가 금식 등 주의사항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진료차트를 통해 입증하였고

시술 당시 환자가 음주 등 폭식 한 사정을 소명하여 청구기각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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