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건설업체인 의뢰인은 피고가 진행한 대규모 주유소 부지 매각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되었으나, 임차인 문제(명도집행)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협상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피고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고, 건설업체는 그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협상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취된다는 문서 상 조항이 있어, 소제기 시부터 어려운 사건임을 알고 시작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문제에 대하여 피고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분쟁이 길어질 경우 피고의 후속 매각절차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사정을 잘 이용해서 그 일부인 2,000만 원 이라도 받아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