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BMW 730Ld 등 차량 10대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자동차가 다수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