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범죄 ·형사 [2023.12.12.] 폭행치상 및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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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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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80km/h 도로를 180km/h로 과속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6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음주에 엄청난 과속... 구속이 불가피에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어 무척 힘든 시기였다는 점을 잘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도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위 이혼소송 중에 불거진 폭행건도 병합되었는데, 위 폭행건은 벌금형을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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