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이혼 ·가사 [2023.12.21.] 이혼소송(의뢰인이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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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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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대방(남편)의 술주정 문제, 직장생활을 하는 의뢰인의 대한 상대방의 외도 의심 등으로 오랜 기간 각방을 사용하다 이혼 소송 1년 전부터는 별거를 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인용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상대방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 그 재산 유지에 의뢰인이 기여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상당부분(30% 상당)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8. 3. 15.까지는

    월 1,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 5. 6.까지는 월 700,000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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