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농지법위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C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각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B, C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A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소외 말하는 기획부동산업체라는 혐의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B, C는 종업원으로 공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사기죄가 주요 쟁점이었고, 농사를 지을 의사없이 농지를 거래하였다는 농지법위반혐의는 부수적인 것으로 위 부분은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률은 5% 미만입니다. 피고인들이 설명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이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5%라는 무죄 관문을 통과한 사레입니다. 의뢰인들은 지옥문(구치소) 입구까지 갔다온 것 같은 간담이 서늘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는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