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범죄 ·형사 [2023.0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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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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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3번째 음주을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첫번째 음주전력이 10년 전인 사실,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소명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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