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범죄 ·형사 [2023.08.04] 특수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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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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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구에서 해운대로 놀러온 의뢰인들(3명)이 술자리에서 합석한 피해여성을 숙소로 데리고 와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처음에는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으나,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고 적극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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