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상대방의 상고이유는 제1심, 제2심 주장의 반복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속행 판결로 조속히 끝낸 사건입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