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정주부인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의뢰인(피해자)은 상대방(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5억 7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