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앞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전 범행한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받았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