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부동산·민사 [2024.02.29.] 보증금반환 2/3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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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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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및 판결]


당시 화재는 임차인의 책임에 의한 것이며, 

임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옆 건물에 입힌 피해까지 모두 인정받게 되어,

결국 2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감액 받았습니다.


3억원 지금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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