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범죄 ·형사 [2024.02.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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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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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죄는 인정하되 실형만을 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판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주도적이지 않다는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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