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년 동안 차용증 없이 상당한 거래를 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및 판결]

대여금 청구 금액도 억대를 넘어가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2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1심, 제2심에서 쟁점이 많았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다룰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